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에서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의 원칙상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치행의 효과 중 하나로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대상청구권을 채권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우리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안에 대하여 대상청구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전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명문의 규정도 없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며,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반하는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할 것이다.
명문의 규정도 없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며,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반하는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청구원에 관한 학설
Ⅲ. 대상청구권에 관한 대표적 판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김상명
법학연구
2007
.08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판결을 중심으로
조광훈
사법행정
2013
.11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판결
전욱
법학연구
2009
.08
합동범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이수현
법학연구
2011
.07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을 계기로
남하균
행정법연구
2004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353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