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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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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1號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315 - 3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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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취득 #대상청구권 #조리 #보충적 해석 #환매 #토지보상법 #행위기초

목차

Ⅰ. 개괄
Ⅱ.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Ⅲ.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대상청구권
Ⅳ.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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