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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창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27 - 3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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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는 정책과정 속에서 법령의 부패유발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법제화가 되어 있다. 또한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직후 반부패관련 조직의 축소 등으로 반부패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단순한 개별법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개별적 법령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개념인 조직민주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을 서울시 교육청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부패영향평가 #조직민주화 #위원회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황
Ⅳ. 사례분석
Ⅴ. 결론과 한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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