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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창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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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평가모형은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7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어느덧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난해(’08)부터 자율시책평가부분의 도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평가모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의 중심축이 될 자율시책평가의 방향성을 현재 정책적 방향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통제와 유인, 그리고 부패수준의 고려하는 방향성을 도출해 냈다. 또한 그 논의의 틀로 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문화이론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반부패 #정책평가 #문화이론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의 현황과 평가
Ⅲ.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이론적 논의
Ⅴ. 자율시책평가 개선안의 도출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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