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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상 증인신문의 방식은 형사소송규칙 제12장, 제66조부터 제84조의2가 규율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증인신문이 허용되는 사항과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다는 점이다. 법조문에서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도 질문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은 질문과 대답의 대강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법이 증거결정에 대하여 세세한 증거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더 자세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룰 안에서 유효적절하게 증거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궁극적으로는 상고심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증언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증인의 신용성을 문제 삼는 탄핵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은 미국 법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사소송규칙은 제77조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된 추상적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탄핵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탄핵증거는 마치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이 세를 얻었던 예도 있다. 하지만, 탄핵이야말로 양 당사자의 대립을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어떤 방식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리고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증언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증인의 신용성을 문제 삼는 탄핵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은 미국 법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사소송규칙은 제77조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된 추상적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탄핵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탄핵증거는 마치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이 세를 얻었던 예도 있다. 하지만, 탄핵이야말로 양 당사자의 대립을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어떤 방식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소재
Ⅲ. 개정법 상 증인신문의 방식
Ⅳ. 미국법 상 증인신문 방식의 특징
Ⅴ. 증인의 신용성 판단의 새로운 경향 : 증인의 성격
Ⅵ. 결론 :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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