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병합, 국제소송경합, 보전처분 및 해상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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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55 - 231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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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이 2001년 전부개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국제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병합사건, 국제소송경합, 보전처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해상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도 그러한 논의의 예외가 아니다.
보전처분 및 해상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를 찾기가 어려우나 후술하는 국제규범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향후 국제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병합사건 및 국제소송경합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고 국제적 경향에 부합하도록 향후 국제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병합사건, 국제소송경합, 보전처분, 해상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연구목표로 한다. 따라서 각 주제별로 쟁점을 열거한 다음, 국제규범,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그런 다음, 각 주제에 관한 국내의 입법례 및 판례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국제규범으로 다루게 되는 것으로는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의 예비초안, 브뤼셀협약, 브뤼셀규정, 루가노협약, 지적재산권에서의 저촉법에 관한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European Max 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이 마련한 CLIP 최종안(Principles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CLIP Principles)), 한국국제사법학회가 주도하여 제정한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 한국국제사법학회와 일본 와세다대학의 키다나 교수님이 주도한 일본 국제사법학자 그룹 간의 논의로 제정된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사법원칙(한일공동제안)’, ALI/UNIDROIT 국제민사소송원칙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로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입법한 스위스, 일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필자는 각 주제별로 개정방안을 개진하여 향후 국제사법 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n 2001,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was comprehensively amended. Afterwards, we did not witness any significant revision of the Act. Nowadays, there have been vital discussion on how to amend the Ac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elves in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joinder of claims or parties, lis pendens, interim measures, maritime cases.
As far as interim measures and maritime cases are concerned, there are little court decisions in Korea but they are several international laws, rules or principles and foreign laws that we can find easily. In amend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in the near future, we need take into account those international law, rules or principles and foreign law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joinder of claims or parties and lis pendens, there are several court decisions in Korea. Hence, we need consider and reflect those courts decis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laws, rules or principles and foreign laws in revis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A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aims at how to ame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joinder of claims or parties, lis pendens, interim measures, and maritime cases. This Article explores international laws, rules or principles, and foreign laws or cases following the illustration of issues on each topic.
As far as international laws, rules or principles are concerned, this Article explains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Hagu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f 27 September 1968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russels Convention),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russels I Regulation), Convention of 30 october 2007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Lugano Convention), Principles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provided by the European Max 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EMPG Principles), the Principles o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approved by the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n March 26, 2009 (KOPILA Principles), Joint Proposal Drafted by Member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f Korea and Japan (Korea-Waseda Principles), and ALI/UNIDROIT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In terms of foreign laws, this Article explores Swiss and Japanese laws.
Afterwards, the Article discusses domestic laws, principles and court cases in connection with each topic.
In concluding this Article, I make specific proposals to amend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joinder of claims or parties, lis pendens, interim measures, and maritime cases.

#소의 객관적 병합 #소의 주관적 병합 #국제소송경합 #보전처분 #해상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 #joinder of parties #joinder of claims #lis pendens #interim measure #maritime jurisdicti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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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Peter Nygh / /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 [인터넷자원] - / / Convention of 27 September 1968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3. [인터넷자원] - / /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4. [인터넷자원] - 6)Convention of 30 october 2007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t http : //www. eda. admin. ch/etc/medialib/downloads/edazen/topics/intla/intrea/depch/misc/conlug2. Par. / / Convention of 30 october 2007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5. [인터넷자원] - / / http://www.cl-ip.eu/files/pdf2/Final_Text_1_December_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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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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