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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350 - 351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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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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