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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의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47집 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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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행정학의 핵심적인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공성에 관한 행정학적 관심이 촉발되었던 신행정학을 중심으로 그 이념의 연구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성을 윤리학적으로 사회정의와 정치학적으로 민주주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이념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신행정학에서 공공성 이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행정학에서는 공공성 문제가 사회적 형평성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행정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공공성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이 왜 관심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신행정학의 전개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이 어떻게 발굴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행정학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굴한 사회적 형평성은 정치철학자 Rawls의 정의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신행정학이 수용하고 있는 Rawls의 정의론은 전기의 형이상학적 입장에 머무는 것으로서, 공공성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기의 Rawls는 다양한 논쟁을 통해 정치적 차원을 자신의 정의론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형평성이 공공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서 유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Rawls를 뛰어넘어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이념의 발전적 개념화를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Rawls와 대결하였던 다양한 정의론들을 사회적 형평성 이론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 #정의 #공공성 #Rawls #신행정학 #social equity #justice #publicness #Rawls #New Public Administr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공성의 개념화
Ⅲ. 신행정학의 등장 배경
Ⅳ. 신행정학의 상징적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
Ⅴ.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기초
Ⅵ.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형평성의 이론화를 위하여
Ⅶ.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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