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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646 - 66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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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의길’ 사회투자국가론이 말하는 사회투자는 특히 개인화라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적합한 복지국가의 전환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사회투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투자국가론의 사회투자는 개인의 적응력 향상과 생산적 투자라는 좁은 의미로 규정되어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논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3의길의 사회투자 관점은 복지정책을 주로 ‘사회투자적’ 복지로 간주함으로써, 보다 넓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투자 정책과 재분배적 정책이 반드시 대립적이지 않고 동시에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 사회투자의 중요성은 보다 넓게 복지정책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논의들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사회투자의 중요성과 정당화
Ⅲ. 사회투자 관점의 한계와 복지정책의 공공성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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