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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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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2 - 9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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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공성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공공성의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공공성의 개념을 우선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질’로 이해하며, 공공성의 대상과 주체, 그리고 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요청한다. 여기서 나아가 이 글은 국가나 노동계급 중심의 공공성 주장의 문제에 주목하고, 주권자로서 시민이 공공성의 상태를 실증하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 글은 공공성의 개념을 공공부문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로부터 재벌뿐만 아니라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의 개혁이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성 #공공성의 크기 #공공성의 주체 #시민적 공공성 #사이비 공공성 #신의 직장 공공성 #공공성의 크기 #공공성의 주체 #시민적 공공성 #사이비 공공성 #신의 직장 #publicness #scale of publicness #subject of publicness #civil publicness #pseudo publicness #god's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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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google schola Arendt, Hanna / 1958 / 인간의 조건 / 한길사 google schola Harbermas, Jurgen / 1962 /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 MIT Press google schola Harbermas, Jurgen / 2001 / 공론장의 구조변동 / 나남 google schola Pesch, Udo / 2006 / The Predicaments of Publicness - An Inquiry into the Conceptual Ambiguity of Public Administration, Ebur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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