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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4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39 - 1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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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Ⅲ.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무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채권각론 계약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9.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태 / 1991. /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광수 / 1995.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완 / 2002. / 일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5)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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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1] 수급인은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어 이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 진압시 사용한 물이 유입됨으로써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도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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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1]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제706조, 제70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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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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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924 판결

    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하자의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였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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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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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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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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