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 約定違反의 瑕疵

곽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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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605 - 6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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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을 파악하고 특히, 건축도급계약상 수급인이 당사자의 약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의 안전성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가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즉, 우리 학설상 도급계약상 하자의 개념과 건축도급계약상 약정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일본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보충적으로 프랑스법과 독일법의 태도를 참고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필자는 원칙적으로 우리민법상 하자의 개념 속에 약정위반의 사유를 포함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건축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의 확정과 확정된 계약내용을 기초로 그러한 약정위반의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하자존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두가지 단계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계약내용의 확정은 먼저 명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이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 나아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도급상 실무의 관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소에 따라 구체적이고 유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둘째, 확정된 약정내용을 기초로 수급인이 그러한 약정내용의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반하거나 수급인이 보증한 성상을 결여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확정된 내용에 비추어 수급인의 공사가 당사자의 약정에 반하거나 수급인이 보증한 성상을 결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및 제671조가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For the nature of the liability being not defiend, many conflicts with a contractors’ liability on a defective work may arise in construction Works. Specially, the problem of the liability by reason of breach of contract or warranty is concurrent with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or related with the problem of defect of sales. But this problem is based on the concept of ‘Defects’. This study concentrates upon the concept of defects, especially of independent contractor's works. When tries to observe comparison method-the study of Japan and French-about this problem, the breach of contract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Defects of independent contractor’s works. Following the above observations, this study tries to make clear the possible standards of defective works. Historically traced,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has changed so much during a very long period, the breach of agreements Current defect liabilities have their roots in another Roman institution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official market regulators in the area of sale law.
This study makes conclusion like this. I think that contractors’ defect liabilities could be included the defect of independent contractor’ liability. When there are promises, like as some kind of contents the both parties agree or the special quality which is guaranteed by independent contractor and the breach of above contract or promise, the contractor is liable to this breach of contract. Following this conclusion, Firstly, the party providing work has control over the performance process, but only has to use control for the other party’s sake. Secondly, the objects of the work contract has been continuously spread all through the time. A defective work can be defined as failure of the work to meet the quality or quantity requirements expressed in or implied by the contract. Thus for the decision whether the defects exist in the that work offered by independent contractor, it need to be considered two steps of judgments whether the evident promise or warranty by contractor exist and if exist, whether the independent contractor can be liable to the breach of promise or warranty. That is to say, to each of them apply general theories of agreement interpretation. Looking ahead, in interpreting, an important role might be played by the specified documents expressively or impliedly reported or offered by both parties and supposed by the owner in the project contract.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의 개념 #건축도급계약 #약정위반의 하자 #defect #defect liability #independent contract #breach of promise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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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2009 / 채권각론 / 박영사

2. [단행본] - 김형배 / 2005 / 민법학강의 / 박영사

3. [단행본] - 지원림 / 2011 / 민법강의 / 홍문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하윤 / 2010 /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1 (1) : 1 ~ 26

7. [학술지(정기간행물)] - 현소혜 / 2010 / 독일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홍익법학 11 (1) : 27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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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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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가.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서 갑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가는 외국의 병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불가능한 불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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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희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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