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link)와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이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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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5 - 1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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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사용이 대중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링크와 프레이밍이라는 기술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기존의 음악, 영상, 책과 같은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또는 처음부터 디지털화된 콘텐츠로 제작되어 대중들에게 검색과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배포하는 기술이 링크와 프레이밍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였다. 상품, 서비스 주체의 혼동야기, 상표의 희석화, 저작물 복제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한정하여 링크의 종류에 따른 저작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저작권침해 관련 문제점들이 복제권 침해, 전송권 침해, 일시적 복제권 침해, 동일성유지권과 이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다.

#링크 #내부링크 #직접링크(deep link) #인-라인 이미지 링크(In-line image link) #프레임 링크(framing #frame link)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복제권 #전송권 #일시적복제 #동일성유지권 #이차적저작물작성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순석 / 2002 / 인터넷 사이트 제작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단행본] - 김종태 / 2005 / 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연구 /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3. [단행본] - 민경재 / 2004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 전남대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대헌 / 1998 / Internet 등장에 따른 가상공간상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창작과 권리 (13)

5. [단행본] - 오승종 / 2007 / 저작권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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