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의 기술사업화의 영역이 라이센스를 통한 간접사업화에서 직접사업화를 통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대학의 국가경제활동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공인기관의 가치 평가를 통해 기술을 현물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다시 그 기술을 자회사에 출자하여 실질적인 영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에서는 출자행위와 함께 기술의 소유권을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의 행위가 특허법상 자기실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영리활동이 법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실시행위는 동일기관의 실시로 간주하고 특허법상실시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의 자기실시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연구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외부기관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개량발명이나 공동소유 발명에 대한 실시를 위해 재정실시권과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TLO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현물출자 #공유자의 자기실시 #기술사 업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이용발명 #개량발명 #공동발명 #비영리특수법인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학 기술사업화의 의의
Ⅲ.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의 개요
Ⅳ.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현물출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도계훈 ,  엄익천 기술혁신학회지 2013 .03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맹수석 기업법연구 2014 .03
성과배분측면에서 검토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법 연구
신성호 ,  장기술 지식재산연구 2014 .12
기술지주회사 사업 모델 제안 : 창업투자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근 ,  장재혁 ,  한관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4
출연(연)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 이스라엘 기술지주회사 Yeda 벤치마킹
송주호 ,  심용호 ,  김서균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