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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럽특허협약과 생명공학 지침
Ⅲ. 유럽연합의 생명공학 지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2256 판결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구 특허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항 본문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만 한정하였는바, 그 후 개정된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 제2조 제1항 본문은 미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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