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고찰

이문욱; 정차호

doi:10.34122/jip.2007.1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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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욱 정차호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3 - 56 (24page)

DOI: 10.34122/jip.2007.1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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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ly, only one invention can be claimed in one patent application. However, because it may be convenient and desirable to permit an applicant to file an application including one or more inventions, that is, a group of inventions, linked to form a single inventive concept, in view of cost reduction and document classification, most patent laws include the requirements for unity of invention, and if any applicati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unity of invention, the application is accepted to include more than one inventions. The requirements for unity of invention in most patent laws are similar in concept, but are slightly different in practice, that is, methods for judging whether an applicati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unity of invention. This paper deals with judgement methods of unity of invention in several countries, comparisons between requirements for unity of invention in the patent laws of the countries, and then differences in patent examination practices related to unity of invention in the countries.

#특허 #청구항 #발명의 단일성 #총괄적 발명개념 #선행기술 #patent #law #application #claim #examination #unity of invention #judgement method #a single inventive concept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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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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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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