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아이디어 유출과 창의 자본에 관한 법적 검토

정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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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덕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17 - 7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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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comparison between employees' invention and research idea by university professors. One of the issues is that research result produced by university professors is whether it is free invention or employees' invention. Lots of scholars in korea think that boundaries of university professors's free invention is very narrow. These days patent licensing strategy is dramatically changing. Thus "Invention Capital" buys not only patent but also immature idea. After they process these idea they make strong patent portfolio.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standard to deal with a free idea and employees' invention. Usually university professor's research idea should be taken employees' invention. However professors free idea should be protected as a free invention.

#교수 발명 #자유발명 #연구아이디어 #직무발명 #창의자본 #Professor Invention #Free Invention #Research Idea #Employees' Invention #Invention Capital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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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iah Chan / 2005 / Footsteps of the patent troll / Intell. Prop. L. Bull 10 (fall) : 1 ~

Kulkarni,Sunil / 1995 / All Professors Create Equally: Why Faculty Should Have Complete Control O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ir Creations / Hastings Law Journ

Nicholas Varchaver / 2006 / Who's afraid of Nathan Myhrvold? The giants of tech, that's who. And they have a nasty name for the former Microsoft honcho: "patent troll" / CNN Article

R&D센터 / 2007 / 국가 R&D전략매뉴얼

Raymond P.Niro / 2007 / Who is really undermining the patent system- patent troll of congress / J. Marshall Rev. Intell. Prop. L 6 (winter)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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