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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전의 법적 보호
Ⅲ. 유럽특허청의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보호
Ⅳ. 유럽연합의회 지침의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보호
Ⅴ. 유럽 각국의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보호
Ⅵ. 식물신품종의 보호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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