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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한 이론전개
Ⅲ. 법률행위의 요건체계와 토지거래허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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