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去來 許可制度에 관한 硏究

崔松烈

회계정보리뷰

1997 .02

土地去來許可制와 地價安定

吳鎭模

국토

1993 .05

韓國에서 土地去來와 關聯한 私法的 爭點

金東勳

법학논총

2007 .02

法律行爲의 要件體系와 土地去來許可

鄭相鉉

비교사법

2008 .06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김은경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9 .11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토지거래 규제법제 위반의 법률관계

김상명

법학연구

2016 .06

開發行爲許可가 擬制되는 建築許可 拒否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基準 및 審査强度

문중흠

행정판례연구

2018 .01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중심으로

김종보

행정법연구

2006 .10

에티오피아의 토지 보유 체계와 토지 정책

설병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015 .06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이우진

법학연구

2009 .05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김상조 ,  김성수 ,  김동근

국토연구

2013 .09

[특집 : 한국 국가의 녹색화 연구] 한국 토지정책의 녹색화

문태훈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5 .06

중국의 ‘3항 토지제도’ 개혁 실험과 (신)《토지관리법》 개정안 분석

서석흥

아시아연구

202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