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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ical ideal of free contract depended upon an abstract, and obviously unrealistic, model of contract formation. According to that model, only a voluntary exchange of promises (the traditional offer and acceptance) gave rise to contractual obligations. At the moment of exchange (and not a second sooner), a right of expectation sprang into being. The right was violated if either party failed to perform according to the agreed-upon terms. This was, of course, precisely the model so critical to classical American legal thought: Unless judges could claim to be enforcing the will of the parties, they could be accused of arbitrarily and retroactively creating new legal obligations, an obvious invasion of the defendant`s sphere of legally protected autonomy. Conversely, a judge`s failure fully to compensate contractual breach would constitute a refusal. equally arbitrary and irresponsible to protect the plaintiff`s right of expectation. a right necessarily deemed no less "real" than the rights defining each party`s initial sphere of individual freedom. Reliance Theories that explain contractual obligation as an effort to protect a promisee`s reliance on the promises of others have the apparent virtue of explaining why persons may be bound by the common meaning of their word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fashionable to assert that contractual obligation is created by reliance on a promise.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s helped to bring home two of the fundamental weaknesses of classical contract law. its static character, and the flawed nature of its implicit empirical premise that most contracts are discrete.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s also greatly illuminated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ontracting. Finally,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s excelled in its treatment of specific types of contracts, like franchise agreements, and specific types of express or implied terms, like best-efforts provisions. As a result of all these contributions,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s been a highly important factor in the formulation of modern contract law. I believe, however, that a version of relational contract theory can have real influence as a counterweight to the still-powerful discrete, maximizing tendencies of neoclassical contract law. If we think of doctrine as a structure of argument rather than a set of rules, then it becomes clear that neoclassical contract and relational contract generate competing general accounts of the sources and nature of obligation i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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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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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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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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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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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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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한 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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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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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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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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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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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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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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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GISG, PICC 및 PECL과의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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