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

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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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通卷第42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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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amsung Heavy Industries (SHI) may limit it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the loss caused by the oil spill in the West Sea of Korea which followed the collision of SHI’s crane barge and an oil tanker. Since the crane barge and the tugs are not a ‘ship’ within the meaning of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OPDCA), the OPDCA’s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is not applicable to SHI. But Article 746 of Commercial Code provides a limitation of liability for shipowners in general.
A ‘personal act’ of the shipowner would include omission as well. In the case of a corporate person, its representative’s act would no doubt constitute an act of the corporate person. Under certain circumstance, however, its employee’s act may also be regarded as a ‘personal act’ of the corporate shipowner.
Whether the shipowner had ‘actual knowledge’ that the loss would probably occur is a matter of the subjective state of mind which can only be inferred from objectively available evidence. If there was an obvious risk that the shipowner’s act or omission would cause loss, then it is likely that the court may find, as a matter of inference, that the shipowner had actual knowledge. While the question of recklessness and actual knowledge are conceptually distinct, these two would stand or fall together in practice.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pplies only to claims for compensation for a ‘loss’. If a third party who has no duty to take measures to neutralize the oil spill had neutralized the oil spill on behalf of the shipowner who has the duty, the third party’s claim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for neutralization is not a claim for a ‘loss’. With regard to such a claim for reimbursement, the shipowner may not rely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유류오염사고 #해양오염 방지법 #손해발생의 개연성 #무모한 행위 #감항능력 #회사 자신의 행위 #예인선 #부선 #유조선 #방제비용 #사무관리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Shipowner's Duty #Oil Spill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ctual Knowledge #Recklessness #Seaworthiness #Personal Act #Alter Ego #Tug #Barge #Tanker #Neutralization Expenses #Negotiorum Gestio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강위두 / / 난파물을 제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책임제한 여부, 제남 강위두 (姜渭斗) 박사 정년기념 특집호: 판례회고, 제４편 해상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7 /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이 배제된 해상 사례 / 인권과 정의 (370)

3. [기타자료] - 김인현 / 2008 / 갑판적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제한배제, 법률신문, 판례평석 2008.5.5

4. [기타자료] - 김인현 / 2001 / 난파물제거채권과 책임제한 대법원 판결 2000년8월22일 선고, 99다9646, 법률신문 2001.1.15

5. [기타자료] - 김현 / 2008 / 갑판적 자유약관, 법률신문, 판례평석 2008.4.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1] 항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작성·비치되어 있는 부선등록원부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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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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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가.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본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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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가.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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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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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04 판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적항을 기준으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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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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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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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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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8.자 97마1788 결정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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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7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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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1]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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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이용자가 사고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정기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계약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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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5054 판결

[1] 선박은 약정된 항해에서 통상 예견되는 황천(荒天) 기타 기상이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해당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돌풍이나 삼각파도에 의하여 선체 자체의 손상이나 인명피해 없이 화물창구 덮개의 일부만이 파손되었다면 발항 당시 선박이 불감항의 상태에 있었고, 선주 또는 그 선박사용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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