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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朱浤源 (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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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혁명 이후 동맹회(同盟會) 중에서 광동사람이 이끄는 손중산(孫中山 廣東 香山人, 1866-1925)파는 대통령제의 주요 지지자들이다. 그런 반면 화중지역의 송교인(湖南 桃源人, 1882-1913)이 이끄는 파는 대다수가 내각제를 지지한다. 사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내각제가 비교적 적합하다. 그 이유는 국가원수가 제일선의 정치책임을 지지 않고, 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여러 세력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주전제, 군주입헌의 구세력도 여전히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때 만약 군주국의 성격을 띤 책임내각제를 도입하고 실권을 잡고 있는 원세개가 내각을 주도하고 손문이 대통령 직을 맡는다면, 다시 말해 청말원이 내각 대통령이 맡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손이 청조 황실을 대신하고 실권을 내각에 둔다면 상황은 많이 다를 것이다.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는 법. 정부와 국가는 혁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계승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정치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의 크고 작음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 차이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민국 초기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시도한 사람은 많았다. 본고가 연구한 송교인(宋敎仁)도 그 중의 한명이다. 송은 리더십이 강하고, 명석해서 민국 원년에 신해년 때 세운 계획을 주도, 추진하는 중국동맹회 중부총회(中國同盟會 中部總會)를 통해 성공적으로 동맹회를 국민당으로 개편하였고, 중국 역사상 첫 번째로 국회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모든 일은 처음이 어려운 것처럼 송이 국민당 대리이사장의 높은 지위로 주장하고 추진한 책임내각제는 민국 2년에 그 자신이 암살당함에 따라 끝나버렸다. 그 후 2차 혁명이 있었으나 머지않아 실패로 돌아갔다. 그 뒤를 이은 것은 각 정치 세력간의 경쟁으로 1945년 이전에 대륙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45년 이후, 공화와 민주간의 투쟁은 대만 양안에까지 확산되었다. 그래서 송교인의 조우는 특수한 개별 안건이 아니다. 중국의 엘리트는 애국심에 불타 부모, 부인,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고 외지에 와서 전술전략을 세워 무장유혈로 청황실을 전복시켰다는 그의 이야기는 이념과 현실이 맞물려 공화정부의 역사적 전례를 남겼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를 기초로 송의 정치사상의 주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려 했고, 중서문화가 20세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 성질을 고찰하여 농업사회의 전통에서 상공업의 현대를 거쳐 전자 전달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국인의 책략에 참고자료로 삼고 싶다. 국가의 성질, 정권의 구조 등 일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내심(內心)의 기본정치인정과 정치태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공 공행정의 운영상의 특색에 대해 논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前言
一、基本政治認定
二、政治態度
三、論國家的政治性質
四、論政權的結構
五、論官治行政的內部結構
結語
附錄 : 宋敎仁著作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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