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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3
- 수록면
- 305 - 328 (24page)
- DOI
- 10.14731/kjir.2009.03.49.1.30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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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0년대인 1981년 봄부터 1983년 1월까지 진행된 한일 간의 안전보장 관련 ‘60억 달러’ 정부간 경제협력외교의 정책결정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한일 정부간 경협외교는 전두환 정권과 일본 스즈키 내각에서 격렬한 외교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원조이념과 원조금액에 대한 교섭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차기 내각인 나카소네 내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집중적인 비공개 외교협상을 통해 타결되었다. 나카소네 내각의 정책결정은 관료의존이 아니라 관저정치 주도의 적극적 정치결정의 산물이었다. 동 경협의 결정에는 나카소네 수상 주도의 신속한 정치결정으로 ‘비공식 비공표형’의 세지마 특사라는 ‘비정식 외교채널’이 작용했다. 스즈키 내각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관저정치 주도가 없었던 바, 경제협력 4성청의 조정만으로는 당시의 한일 경협을 성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종 합의한 총액 ‘40억 달러’ 의 일본의 대한국 정부차관 협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협이념은 안전보장 상의 협력이나 이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동아시아적 상호의존’ 에 기초한 것이었다. 80년대의 한일 경협은 이미 일본 원조외교의 기존 가설인 상업원조, 전략원조, 자조지원원조의 성격을 넘어선 복합적 정치원조였던 것이다. 나카소네 내각의 한일 경협은 이러한 한일관계 또는 한미일관계가 지닌 정치경제 및 외교안보상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적극적 정치결정이었다고 명가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Ⅲ. 한일관계와 일본의 원교외교정책
Ⅲ.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와 ‘한국조항’
Ⅳ. 스즈키 내각의 안보경협의 정책결정
Ⅴ. 나카소네 내각의 40억 달레의 정책결정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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