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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83 - 305 (23page)
DOI
10.14731/kjir.2005.12.45.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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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옐친ㆍ푸틴기 내각개편에는 정책결정시스템 내지 정책결정과정과 연계된 정치적 함의가 담겨져 있다. 내각개편의 결정요인은 우선순위로 보아 첫째, 옐친과 푸틴의 리더십 및 정치적 선택; 둘째 대통령과 의회간 갈등ㆍ타협의 권력 관계; 셋째, 크렘린 패밀리, 실로비키로 대변되는 대통령 주변에 위치한 정치세력의 영향; 넷째, 선거정국의 대두 등 정치환경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따른 신내각 구성 등으로 집약된다.
내각개편과 연계된 러시아적 특성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새로운 내각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내각개편에는 의회와의 역학관계, 선거 등 당시의 정국 상황이 반영되며, 이는 내각의 성격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러시아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를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대통령ㆍ의회ㆍ행정부간 권력분배 및 조정이 정착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구조의 절차적 완결성 및 규범적인 ‘정치적 룰’을 쌓아가는 것이 정치적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러시아 #내각개편 #초대통령중심제 #옐친 #푸틴 #Russia #Reshuffle of the Russian Government #Superpresidentialism #Boris Yeltsin #Vladimir Puti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대통령ㆍ내각ㆍ의회간 역학관계와 내각개편 결정요인
Ⅲ. 옐친과 푸틴기 내각개편 동향과 성격 변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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