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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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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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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의 안정성은 정부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의해 보장된다. 즉, 국민의 이익과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때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아지며, 따라서 신뢰는 정치체제 및 정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고한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온 서유럽 14개 내각제 정부를 대상으로 신뢰저하가 정부의 정당성 약화, 더 나아가 내각안정의 위협인자로 작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정된 10개 독립변인(정치적 정당성과 통합성, 경제적 성취도, 대인신뢰, 정치제도신뢰) 가운데에서 대인신뢰와 정치제도신뢰가 내각안정성의 핵심적 결정인자임이 밝혀졌다. 또한 내각안정성에 대한 신뢰의 배타적 영향력이 확인함에 따라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가설모형을 검증하여, 대인신뢰의 경우에는 내각구성형태, 부패도, 실업률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정치제도신뢰의 경우에는 부패도만이 유일한 영향인자임을 발견하였다.
#내각구성형태 #내각안정성 #내각제 정부 #대인신뢰 #제도신뢰 #Cabinet Government #Cabinet Formation #cabinet Stability #Institutional Trust #Interperson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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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 / 1997 / Designs For Democratic Stability Studies in Viable Constitutionalism google schola Arend / 1984a / Measures of Cabinet Durability google schola Arend / 1984b1999 / A Note on the Meaning of Cabinet Durability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google schola Axelrod,R / 1970 / Conflict of Interest google schola Barbara A / 1996 / Trust in Modern Societ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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