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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649 - 6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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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nvestigates the patentability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Europe, the US and Korea. Paten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contrary to morality? Biotechnology patents have always been controversial to moral standards. The issue raised by the 1998 EU Directive is whether patents on human embryonic stem cells should be granted or not, and the question is still in discussion. The facts are that such patents have already been granted in the US.
This paper review the moral problems, which arise in Europe in relation to stem cell pat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according to EC law and according to the EPC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makes some comments on the EPO decision of November 27, 2008 and raised specific ethical questions related to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about the patenting of inventions involving human stem cells.
Finally I will try to analyse the complexity of problems and finding the balance regarding the future development in the legislation of stem cells patentability.
This paper review the moral problems, which arise in Europe in relation to stem cell pat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according to EC law and according to the EPC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makes some comments on the EPO decision of November 27, 2008 and raised specific ethical questions related to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about the patenting of inventions involving human stem cells.
Finally I will try to analyse the complexity of problems and finding the balance regarding the future development in the legislation of stem cells patentability.
목차
Ⅰ. 서언
Ⅱ. 인간배아줄기세포
Ⅲ.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규제
Ⅳ.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발명의 특허성 : 인간배아의 파괴는 공서양속 위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순헌 / 2003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정책적 이슈 / 보건산업기술동향
2. [보고서] - 김병일 / 2002 / 인간줄기세포의 특허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07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성 / 정보법학 11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천수 / 2001 /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문제점 / 한림법학 FORUM 1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록 / 1998 / 생명과학분야의 발명특허에 관한 고찰 / 적재산권논문집 5
2. [보고서] - 김병일 / 2002 / 인간줄기세포의 특허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07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성 / 정보법학 11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천수 / 2001 /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문제점 / 한림법학 FORUM 1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록 / 1998 / 생명과학분야의 발명특허에 관한 고찰 / 적재산권논문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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