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김민우; 류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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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류화신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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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는 병의 근원을 치료하고, 개인별 맞춤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거나 복원하므로, 질병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개개인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개인별로 치료제와 장기를 만들 수 있어 환자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인종별, 개인별 특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의료산업의 금광’이라고도 한다. 미국 정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초기 정책은 민간부문의 지원에 관해서만 조건부로 인정하였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국가 간 막대한 연구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줄기세포 연구의 경쟁력과 생명윤리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나라이다. 클린턴 정부에서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행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두 가치의 대립 때문에 윤리적ㆍ정책적 논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을 기관별, 대통령 임기별, 각 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s the stem cell enables the treatment of fundamental cause of disease and the customized treatment for individual, so is expected to become a driving force of future medical industry. As a stem cell-utilizing medicine can replace a damaged organ with a new one or restore it into a normal organ, so is expected to delete the fundamental cause of disease. Moreover, as the stem cell can be extracted from an individual’s body and can make appropriate medicines and organs for the individual, so each patient-customized treatment will be possible. Though most medicines vary the degrees of its therapeutic effects and side effects depending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race and by individual, but the stem cell-utilizing medicine has the advantages to complement such disadvantages. So the stem cell is also called as the ‘gold mine of medical industry.’U.S administration’s initial policy on the researches dealing with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was the conditional approval only to the private field’s research support. After then, Obama administration enabled to support the U.S. federal fund to the researches on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and as the results from the U.S’ such active support,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preoccupying the superior position in the researches human embryonic stem cell became fierce based on each nation’s tremendous researchsupporting fund. Contrary to Korean position supporting the stem cell research, the U.S.A is the nation where the intensive confrontation between the competitiveness in the stem cell research and the bioethics has long been kept. In the U.S. administration and the Congress during the period from Clinton administration to Obama administration, there have continually been raised ethical, political controversies due to the both values.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U.S’ regulation trend on the researches about human embryonic stem cell by the institution, the presidential term, and each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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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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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son, Michael / 2009 / Sebelius's 'Choice': Obama's Messenger for Moral Incoherence / The Washington Post

Hanna, Kathi E / 2001 / Stem Cell Politics: Difficult Choices for the White House and Congress

Jason R. Braswell / 2003 / Federal Funding of Human Embryo Stem Cell Research: Advocating a Broader Approach / Chi.-Kent L. Rev 78 : 423 ~

Jill Wechsler / 2001 / Political Science: Genomics, Cloning, and Stem-cell Research Promise New Therapies but also Raise Ethical, Social, and Regulatory Questions / Pharmace

Levine, Aaron D / 2008 / Policy Considerations for States Supporting Stem Cell Research: Evidence from a Survey of Stem Cell Scientists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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