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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39 - 3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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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다. 이 개념은 학자들이나 국내 및 국제법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또는 심지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은 보편적 관할권 개념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이분야 대표적인 학자들의 보편적 관할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현재 보편적 관할권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분류하는 시도를 한다. 그 후 보편적 관할권의 보편성을 보호이익의 보편성과 행사주체의 보편성으로 구분한 후 이러한 보편성 요건을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논문은 보편적 관할권을 국제법상의 개념으로 파악하되 관습국제법 뿐만 아니라 조약상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들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기존 견해에 대한 검토
Ⅲ. 보편적 관할권 개념의 재정의
Ⅳ. 개념 재정의의 의의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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