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Universal Jurisdiction

Boo Chan Kim; Seung Jin Oh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oo Chan Kim Seung Jin Oh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1卷第1號 (通卷第104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79 - 212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인권의 보장과 평화 및 안전의 유지는 국제사회 및 국제법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집권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인 국가, 정부간조직, 민간국제기구들, 그리고 개인들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제반 과제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상호 협력과 조정 시스템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고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평화적 분쟁해결제도에 바탕을 두고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적 법치주의’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동안 국제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원칙과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조약이 채택될때까지는 Nuremberg 및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그리고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등 ‘임시적인’(ad hoc) 국제재판소를 통하여 전범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국제형사재판 절차의 발전이 미흡했던 현실 속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개별국가의 형사관할권을 근거지우는 ‘보편관할권’의 원칙이 확립되어 왔으며, 이는 국제범죄의 예방 및 처벌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오늘날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개별국가의 보편관할권에 대하여 보충적인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가능한 오늘날에 있어서, 개별국가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근거로 기능하고 있는 보편관할권의 원칙에 대한 재평가와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와 보편관할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부터 개별국가에 의한 보편관할권 행사가 ‘국가주권’의 원칙과 상호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특히 이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개별국가에 의한 보편관할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 및 국제법의 분권적 구조상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보편적이지 못함은 물론 관할권 대상 범죄도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집행체계도 개별국가의 재판소에 비하여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편적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개별국가의 보편관할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핵심적인 국제범죄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보편관할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와 개별국가에 의한 보편관할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과는 별개로 보편관할권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효율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 법치주의의 요청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Nowadays,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have required more negotiations and decisions among States that affect domestic policy and legislation. The more globalization expands, the more the necessity for governance at global level is necessary. Governance at global level is called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is doing internationally what governments do at home. The rule of law is to government in every State what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s to global governance in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o longer sufficient to dismiss international legal claims on the grounds that international law is not really law. Claims denying the legal character of international law, invoking either State sovereignty or the lack of centralized enforcement mechanisms, have generally failed. The core argument generally invoked in this context is the idea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features of an international public order such as peace and security, human rights, social welfare,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are likely to have been claimed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n the meantime, international society has developed various mechanisms that transcend the traditional or existing notion of international law. One of these schemes, for example, include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allows a State to invoke jurisdiction against crimes committed in another jurisdiction where prosecution against the crimes is not provided. Although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en designed and develope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s a very useful tool, it also can be problematic.
This essay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rule of law on the international level is an attractive and realizable ideal, as in domestic legal system and whether and how universal jurisdiction enhances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for global governance.
Expanding universal jurisdiction w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existing international rule of law, rather than undermining it. Allowing the perpetrators of such crimes to go unpunished undermines and, further, threaten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t present stage, in conclusion, I want to note several points. First, the system of universal jurisdiction is a useful and effective mechanism to prom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should be continu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Second, mandatory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should be encouraged. Third, the international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universal jurisdiction should be framed. Fourth, the function of national courts system exercising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at of the ICC is not exclusive, because the function of national courts is primary and that of ICC is secondary. Finally, the positive attitude of Stat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exercising universal jurisdiction is necessary.

#법치주의 #국제적 법치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범죄 #보편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 #Rule of Law #International Rule of law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Crimes #Univers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Boo Chan Kim

소속기관 대한국제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58

오승진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9 이용수 19,01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강우현 서울국제법연구 2017 .1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 , 박학모 , 승재현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5428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