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41 - 26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를 통일된 국제법규범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아울러 ‘국제물품매매에관한UN협약’(CISG)의 부속협약으로서 그 법적 지위를 담보하고 있는 ‘국제계약에있어전자적의사표시의이용에관한UN협약’(UECIC)의 규정 내용을 평가하고, 아울러 금명간 국내실정법으로서 UECIC의 직용에 대비한 실무적용상 유의점 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명실공히 UECIC는 전자상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술중립성 및 등기능성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국제사법상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실익이 기대되는 UECIC를 올바로 이해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상사계약의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법적?상무적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품매매에관한UN협약 #국제계약에있어전자적의사표시의이용에관한UN협약 #UECIC #Electronic communication #Data message #Information system #Automated message system.

목차

초록
I. 서론
II. UECIC의 제정취지와 구성체계
III. UECIC의 주요 골자
IV. UECIC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계약에 있어서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한삼인 ,  정창보 법학연구 2012 .03
CUECIC상의 법적 효력을 위한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
오세창 경영경제 2008 .02
인터넷 電子商去來契約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연구
박정수 문화산업연구 2004 .06
전자계약협약 예비초안의 내용과 문제점
박종석 ,  정재우 ,  황정훈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3 .05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업무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봉수 무역상무연구 200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16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