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ECIC상의 법적 효력을 위한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

오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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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경영경제 경영경제 제41집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93 - 2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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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ECIC sets forth a set of rules, that is to say, the general principle of freedom of forms, electronic writing for legal equivalency of electronic and paper communications, reliability requirement, electronic originals for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spite of useful rules, CUECIC has possibility of avoidance of adoption because of the broad application and the lack of attitude to adopt CUECIC, and the lack of amendment mechanism.
The alternative for the goal of maximum application is standard guidance for uniform interpretation and international mechanism for amendment.
Therefore, UNCITRAL has to establish standing task force within working group for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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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41 이용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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