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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114 - 13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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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egal study is to compare the Law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in Indonesia(hereinafter ‘LEIT’) with other countri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mainly. Comparative legal acts are MLEC, UECIC, UETA, UCITA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LEIT consists of 13 chapters included preamble and definitions. Each chapter's main point as follows. The Chapters are not only general provisions, principles, objectives and electronic information, but records and signature, provisions of electronic certification and electronic systems, electronic transactions, domain nam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prohibited acts, dispute resolution,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vestigation, penal provisions, transitional provisions, and finally concluding provisions and so 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인도네시아전자정보거래법의 제정취지와 구성체계
Ⅲ.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의 평가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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