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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1집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13 - 235 (23page)
DOI
10.14731/kjir.2011.12.5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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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 사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프랑스가 문화재 보호 및 반환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과 함께 대표적 문화시장국가로 분류되며 문화국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 체결 시에 프랑스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특히 프랑스가 어떤 배경으로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일명 1954년 헤이그 협약 비준에는 적극적일 수 있었는지, “문화재 불법 반ㆍ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일명 1970년 유네스코 협약 비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저했는지 그리고 왜 국제사법통일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일명 UNIDROIT가 1995년에 체결한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은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처럼 문화시장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가 영국과 미국과는 달리 문화재 보호관련 국제협약 체결 시에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가 원소유국으로 문화재를 반환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재 보호 주요국제협약 채택 시에 보여준 적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실제 반환사례에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국제조약 체결시에는 비교적 너그러운 입장을 표명하며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제협약에 적극적 입장을 취했지만 구체적 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문화 국제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나라들과 다르지 않게 불소급원칙의 적용이며 선의 취득자에 대한 우선보호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프랑스 #문화재 반환 #1954년 헤이그 협약 #1970년 유네스코 협약 #1995년 UNIDROIT 협약 #문화민족주의 #문화국제주의 #Franc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1954 Hague Convention #1970 Unesco Convention #1995 UNIDROIT Convention, cultural nationalism #cultural internationalism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문화재 약탈의 역사
Ⅲ. 문화민족주의의 입장 vs 문화국제주의의 입장
Ⅳ. 문화재보호 국제협약과 프랑스
Ⅴ.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형만 / 2001 / 문화재 반환과 국제법 / 삼우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박종인 / 2010 / ‘남성’을 떨게한 머리 200년 / 조선일보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충현 / 1989 / 해외유출, 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의 국제법적 규제 / 서울대학교 법학 30 (3-4)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상천 / 2007 /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경과, / 프랑스사 연구 16 (0) : 193 ~ 224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on, William / 2007 / Commodifying Culture: Ownership of Cambodia’s Archaeological Heritage / Limina 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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