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에서의 재원조달기법에 관한 소고

김주영;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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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상지대학교) 정성훈 (주택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7권 제1호 (통권 제1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21 - 13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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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Tax Increment Financing) has been extensively used a useful tool to revitalize urban renewal project. There are several researches concerning TIF and they focus on two aspects. The first one is estimating revenes after the adoption of TIF. The Second one is usually to handle institutional f indings in adopting TIF. Prior researches has not much considerations about relistic problems like boundary of TID(Tax Increment District), the scope of taxes that used in TIF, other issues l ike regional d evelopment. Our research explores to introduce two financing tools as urban renewal project. Similar to prior researches TIF have a limited effect as a financing urban renewal project. Instead of TIF, standard alone trust can be a more stable tool in financign redevelopment project. Because of our tax system, TIF have a limited effect as a financing tool. Compared with TIF, ABS(Asset Backed Securities) can be issued on tax revenues and apartment sales revenues so it can be a more stable method finaincing in urban renewal project.

#조세증가재정 #자산유동화증권 #도시재정비사업 #Tax Increment Financing #ABS #Urban Renewal Proje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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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서후석 / 2000 / TIF(Tax Increment Finance)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in : 감정평가논집 / 한국감정평가학회 : 10 ~

2. [단행본] - 오용협 / 2003 /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법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권 / 2002 / 도시정비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TIF 활용방안 / 국토계획 37 (2) : 65 ~ 80

4. [학위논문] - 장대원 / 2007 /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증가분금융(TIF)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5. [학위논문] - 최은진 / 2007 / TIF(조세담보금융)를 적용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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