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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313 - 341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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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녹색도시 소요 재원 현황 및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사업자 관점에서 제시하고, 공적 분야에서 다양한 재원확보 및 투자 다양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조성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베이스 라인으로 하여 대표적인 국내 녹색도시인 동탄(2) 신도시와 아산탕정지구를 대상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산정한 결과 동탄(2) 신도시의 경우 2,731억원, 아산탕정의 경우 68억원의 추가 비용이 도출되었다. 국가 차원의 녹색도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예산결산 자료를 모아 녹색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2011년 7조 5천억원, 2012년 5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2.4%(2011년), 1.7%(2012년) 수준이며, SOC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31%(2011년), 25%(2012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기존재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신규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녹색도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나 분담금을 반환받아 녹색도시 계획요소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신규 탄소세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과 조세증가재정(TIF: Tax Increment Finance)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기존재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신규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녹색도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나 분담금을 반환받아 녹색도시 계획요소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신규 탄소세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과 조세증가재정(TIF: Tax Increment Finance)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녹색도시 조성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Ⅲ. 녹색도시 건설 국비 지원 및 소요 비용 추정
Ⅳ. 녹색도시 관련 재원조달 다양화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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