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와 긴급재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검토

김성배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김재호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정책과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원 ,  양기용

한국지방재정논집

2014 .04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분권화

박미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5 .09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유진식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과제

홍종현

공법학연구

2019 .11

미국의 정부형태별 역할분담과 지방재정구조 분석 시사점

이현우

정책연구

2017 .12

지방정부 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권승 ,  차재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2 .11

중국 재정분권개혁의 효과와 지방정부-국유기업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이상빈 ,  김연철

한국동북아논총

2012 .12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간 입장 및 논점 분석

김홍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08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재정운영에서 분권과 책임 특성 그리고 재정관리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논집

2016 .08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민 ,  정민석 ,  류상일

Crisisonomy

2013 .01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 방향의 정립

윤현석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류민정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 .04

지방자치와 국민경제 및 지방재정

이계식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91 .01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김수연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지방재정고권과 이동세원에 대한 ｢지방세법｣ 상 탄력세율제도의 법적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강주영

법과정책

2015 .01

지방재정건전성 보장 입법론

김광수

행정법연구

20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