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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이후 20여년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재정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창출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경험적 사실을 고려할 때 자체 세입기반은 취약해도 지방 중심의 전략적인 재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군의 재정운영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자치단체”의 재정사업 관리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지방재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접근하기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부간 관계 논의의 맥락을 정리하였다. 이후, 군 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본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중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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