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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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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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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을 관련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 위 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 하고, 또한 인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요인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반형성’,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으로 구분됨을??확인하였고 이들 차원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효과의 인과관계와 각 요인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두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반형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이 주민 참여예산제도 시행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관련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 들 두 집단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공무원과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 각각 회귀분석 비교분석 결과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 원들은 기반형성 구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효과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가치에 대한 공감대, 지역사회나 관련조직의 의견수렴, 교류를 위한 네트워 크 구축 등의 기반형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반의 참여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공무 원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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