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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입 2년이 된 시점에서 DMB의 산업적 성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DMB 관련 규제체계는 어떠한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환경 하에서 사업자가 평가하는 불합리한 규제체계의 개선점은 엄ㅅ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자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위성 DMB 관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하였고, 사업자들은 현재의 규제체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규제개선 또는 규제완화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틀 속에서 DMB에 대한 규제개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DMB 도입2년의 성과
3.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규제체계
4. 동일 서비스, 차별적 규제
5. 결론 : 방송통신의 융합과 규제의 융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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