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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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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0-2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19 - 1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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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DMB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정책적인 이슈가 되어 왔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공정경쟁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 공정경쟁 관련 법령의 재정비에 관해서 논의한 연구이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약간의 시차만을 두고 제공되는 위성DMB와 지상파DMB는 유사한 콘텐츠를 가진 개인형, 이동형, 통합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서비스 대상과 시장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띠라서 이들 간의 경쟁은 당연하고, 특히 지상파 DMB 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서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위성DMB에 제공해야 할 유인이 없다. 그러나 위성 DMB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을 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정부가 DMB 도입 시 세운 정책 목표와 현실의 정책 방향이 시장과 어느 정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혹은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관련 이슈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의 문제를 포함하여 DMB 콘텐츠 공급과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구조의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지상파 재전송 #위성DMB #지상파DMB #공정경쟁 #불공정거래 #경쟁정책 #DMB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Fair Competition #Dilemma

목차

1. 문제 제기
2. 경쟁정책과 지상파 재전송 관련 기존 논의들
3.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과 공정경쟁
4. 위성DMB 관련 정책과 시장 간의 딜레마
5. 공정경쟁 관련 경쟁 원칙의 수립과 법제의 재구조화
6. 결론적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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