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지상파방송의 기능과 규제의 한계

최우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63 - 9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통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융합화 시켰으며 이에 따른 규제법체계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융합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기존의 입법을 통한 규제가 곤란하게 되었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법체계의 정비 및 입법이 논의되게 되었고 세계의 각국은 방송ㆍ통신의 법제도의 형성에서 이러한 추세의 과정에 놓여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의 큰 흐름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의 문제이며 이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를 분리시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각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각각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의 콘텐츠계층에 대한 허용은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의무와 존속 및 발전보장의 범위속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영방송의 법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송외의 사업으로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송계층에의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과 다르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만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인 여론형성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독과점의 규제 및 제한에 기속되며 설립의 근거인 상법상의 규제에 기속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하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분리규제로 나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과 공적ㆍ사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한다는 방송의 공적인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에서의 절차와 제도를 통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There has been a convergence in the area of soft and hardwear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broadcastings and telecommunications and it has caused the paradigmatic change of legal system. With the unexpected convergence, the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system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lost its effective regulation and there needed a new legal regulative system. It is a new tendency on our current society.
The newly needed legal regulative system is expected especially i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In this case the regulative system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platform, named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At the same time this regulation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dens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system each other.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limites its competent to the guarantee of basic and development(Grund- und Entwicklungsgarantie) in the area of contents platform and is not allowed its competent which is not suitable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contents platform,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the competent to the in and out of the transmission platform market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To the contrast with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different situation.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broad competent in the area of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But the private broadcasting is ruled by the Anti Trust and Monopoly Act for the prohibiting the occupying the market of ideas.
Consequently in the area of horizontal regulative system the legal regu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s divided to the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With this change of legal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regulation through the process and institution for the guarantee of freedom of market of ideas and democratic society.

#수직적 규제체계 #수평적 규제체계 #콘텐츠계층 #전송계층 #공영방송 #민영방송 #Convergence #Content Platform #Transmission Platform #Anti Trust and Monopoly Act #Freedom of Ideas #HorizontalRegulative System #Vertical Regulative System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Ⅲ. 규제체계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기능과 활동범위
Ⅳ.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9 /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심의제도: EU에서의 수평적 규율체계논의에 관한 헌법학적 분석 / 언론과 법 8 (1) : 73 ~ 96

2. [단행본] - 김 규 / 2005 / 디지털시대의 방송미디어 / 나남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기영 / 2009 /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문 / 경제규제와 법 2 (1)

4. [단행본] - 이상우 / 2007 / 방송통신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단행본] - 이상우 / 2006 / 통신ㆍ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 유럽연합과 OECD의 전송(carriage)과 콘텐츠 분리규제 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우정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31 이용수 7,6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실시간 방송콘텐츠(VOD) 내용규제 방안 연구

송종현 , 오세욱 방송통신연구 2012 .07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평적 결합 규제 완화에 따른 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이영미 방송통신연구 2010 .07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방송서비스의 규제 체계

석원혁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6 .08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원칙에 관한 연구

송민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04

방송통신의 융합과 DMB 규제체계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김영주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08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33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