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2 .02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검토 :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박경철

강원법학

2014 .06

限定違憲決定의 法院에 대한 羈束力 問題

이덕연

공법학연구

2011 .08

사회통합과 헌법재판

방승주

저스티스

2013 .02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문제점

박경철

헌법판례연구

2013 .02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 헌재 2004. 9. 23. 2000헌라2결정을 중심으로

남복현

공법학연구

2015 .08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박경철

공법학연구

2012 .05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6 .05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

정극원

공법학연구

2006 .12

自由 · 中立 · 公益

林升準

관훈저널

1979 .06

自由없는 責任없고 責任없는 自由없다

白漢成 ,  高在旭 ,  劉鳳榮 외 5명

관훈저널

1963 .04

表現의 自由에 대하여

車河淳

관훈저널

1980 .07

행정처분 발령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의 효력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호경

행정법연구

2007 .05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방승주

공법학연구

2005 .02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6 .02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편제 : 헌법개정 논의에 부쳐

최희수

공법학연구

2008 .12

身體의 自由

洪性邦

서강법학

2000 .03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차진아

고려법학

2011 .01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조기영

형사법연구

2008 .01

헌법재판소에 의한 부과처분취소

南福鉉

조세법연구

20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