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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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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7號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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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d ein Gesetz mit Wirkung ex tunc fur nichtig erklart,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Auswirkungen die Nichterklarung auf Entscheidungen hat, die auf Grundlage der fur nichtig erklarten Norm ergegangen sind. Die Antwort konnte sich aus dem fur jeweilige Entscheidung geltenden Verfahrensrecht ergeben. Dieses enthalt Regelungen fur den Fall, dass sich eine Tatbestandsvoraussetzung, auf welche die Entscheidung gestutzt ist, nachtraglich als nicht vorliegend erweist. Dabei wird in der Regel eine nachtragliche Aufhebung der Entscheidung nur im Rahmen eines fristbewehrten Rechtsbehelfsverfahrens zugelassen. Nach Ablauf der Frist oder nach Abschluss des Verfahrens wird die Entscheidung bestands-oder rechtskraftig und damit unanfechtbar. Dies ist der Rechtssprechungen des obersten Gerichtshof. Aber sie ist nicht vereinbar mit §47 Abs. 2. Verfassungsgerichtsgesetz. Und das oberste Gerichtshof gibt kein Grund dafur.
#위헌결정의 소급효 #행정처분의 효력 #위헌무효설 #폐지설 #Rückwirkungsktaft der Entscheidung der Nichterklärung #Geltung der Verfügung #Nichtigkeitslehre #Vernichtsbarkeitslehre

목차

Ⅰ. 서론
Ⅱ. 위헌결정의 소급효
Ⅲ. 소급효 제한이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확정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Ⅳ.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의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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