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과 BOT 계약

정재호; 우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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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호 (목원대학교) 우윤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93 - 20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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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dema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clude in the WTO GPA the privately invested projects of the BOT contract. Controversy surrounding BOT contract will continue. As of result of opening up of private investment market including BOT contracts, inflow of foreign capital will be expanded, and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ctifying any unreasonable policies or regulations. With active penetration of foreign companies, there is a possibility for deepening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investment market, and if a foreign administrative company is selected, possibility of assigning high value works such as design to foreign companies leaving labor intensive work such as construction to domestic companies exists, and also, difficulties resulting from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administrative company exists.
Large-scale construction companies must put forth their efficiency and creativity, and through revolutionary constructions by private sectors, reduction in construction cost should be made possible, and must also increase efficiency in maintenance, repair,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of BOT businesses to be able to enter the foreign BOT industry, the government needs to conduct studies in information and policies of various nations.

#WTO GPA #Privately Invested Projects #BOT #BTL #Market Acces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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