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Principle of changes of circumstances is being discussed in preparation of fluidity of contract environment and its effect in general, adjustment of contract or revocation of contract are being discussed. However, despite the requirements for the principle of changes of situations are furnished, it is necessary to obligate the parties primarily revise contract or settle contract through negotiations instead of allowing these effects take place direc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undamental theory on renegotiation obligation before normal thesis of renegotiation.
The concept of renegotiation is very important, but it is not constructed. And There is a serious controversy whether admitting or not. However, a study on it is not vivacious. Therefore it is needed to examine on the position of a renegotiation in the circumstance change, and on the fundamental process.
The concept of renegotiation is very important, but it is not constructed. And There is a serious controversy whether admitting or not. However, a study on it is not vivacious. Therefore it is needed to examine on the position of a renegotiation in the circumstance change, and on the fundamental process.
목차
Ⅰ. 서설
Ⅱ. 행위기초상실이론과 재교섭의무
Ⅲ. 재교섭의무론의 전개
Ⅳ. 재교섭의무론에 대한 입법제안과 경과
Ⅴ. 결론 : 우리 민법에의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契約修整을 위한 절차의 규범적 구조에 관한 고찰-독일에서의 요건론 및 효과론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008 .01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재교섭의무에 대한 기초이론
법학연구
2007 .11
-
국제장기상거래계약에서의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연구: 원계약 상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20 .10
-
Renegotiation of Korea-US FTA : Reality or Threat?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 .11
-
재교섭의무론의 정당화 근거와 구조
홍익법학
2016 .01
-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비교사법
2011 .09
-
영국의 EU 회원국 잔류 재협상 분석 : 2016년 2월 재협상에 대한 국내정치접근법 대 자유주의적 정부 간 주의의 설명력 검토
국제학논총
2017 .06
-
사정변경의 원칙
법학연구
2004 .12
-
계약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새로운 이론모델
중앙법학
2014 .06
-
현대 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2011 .01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행정법연구
2005 .10
-
국제계약에 있어서 계약언어의 선택과 효과
중재연구
2005 .01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에 있어서 이행곤란(Hardship)의 법리
무역상무연구
2013 .02
-
아파트분양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 아파트분양계약의 변경과 해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9 .05
-
영화산업 종사자관련 계약상의 몇 가지 과제
중앙법학
2011 .12
-
계속적 계약에서의 ‘재협상조항’의 역할과 한계 : ‘계약흠결’에 대한 사적자치와 법원의 역할
홍익법학
2013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7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