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영역의 사전대비 원리

변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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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무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1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39 - 3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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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Bereich der allgemeinen technischen Sicherheitsrecht sind die konkreten Kriterien erforderlich, um mit ihren Hilfen gegen Gefahr oder Risiko irgendeine praeventiv und frueher als im Normalfall zuzugreifende Massnahme als rechtsstaatlich begruendet anzusehen. Bei der Konkretisierung solcher Kriterien spielt das Vorsorgeprinzip eine grosse Rolle, da sie rechtsstaatlich je-weiter-desto-strenger zu gestalten ist. Insbesondere im Bereich des Lebensmittels sind sie entsprechend im allgemeinen aber stufenweise jeweils als das Missbrauch- und Verbotsprinzip und HACCP-Programme eingefuehrt, wegen der Gefaehrlichkeit, die sich aendert, je nach der Moeglichkeit.
UEber die Eigenstaendigkeit des Vorsorgeprinzips mit seinen Gegenstaenden und Kriterien betrachte man als abhaengig vom Begriff der Gefahr und Risiko. Die Gefahr unterscheide sich danach von dem Risiko mit dem Umfang und Dichte ihren Erscheinungswahrscheinlichkeit, wo das Vorsorgeprinzip nur in den Bereich des Risikos gedraengt werde. Damit kann man nicht einverstanden sein. Andererseits kann das Risiko einfach als die Moeglichkeit der Erscheinung bewerten, indem das Vorsorgeprinzip auch im Bereich der Praevention natuerlich schon konkretisiert je nach dem Typ der Gegenstaende irgendeine Rolle spielt.
Mit dem Vorsorgeprinzip ist also der Weg zum Rechtsstaat neuer und weiter als bisher geebnet, insbesondere im Bereich des Lebensmittels, wo Globalisierung und Techniksforschritt zusammen einen entscheidenden Einfluss ausueben.

#사전대비원리 #위험 #리스크 #식품위생법 #남용원리 #금지원리 #Vorsorgeprinzip #Gefahr #Risk #Lebensmittelrecht #Missbrauchprinzip #Verbotsprinzip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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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생존배려 개념의 의의 및 효용 고시연구 1982 : 12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12 /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34 : 79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10 / 약사법상의 신약의 허가와 재심사에 관한 연구 8 (3) : 31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공법상의 리스크 조종 - 고권적 감시와 규율된 자발성의 사이에서 6 (3) : 457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2 /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 사법심사의 기준을 중심으로 3 (23) : 457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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