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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준기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1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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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actually insufficient social security system against this aging society and have lack of employment even for the aged. In addition, the aged of ours mostly have insufficient or even poor financial conditions. That is why the aged in low income class may critically result in one of social problems. Furthermore, the retirement of the aged employee from economic activities may lead to lower population participating into economic activities.
In fact, they have remarkab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over last four decades. If the aged are not properly employed, welfare budget will increase along with lower general labor productivity than now so that national development will remain at standstill.
Accordingly, we have to make proactive efforts to enhance the employment of the aged.
Methodologically, it is required to approach the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level of alternative policy for relieving national and social sustenance expenses and overcoming lack of labor manpower, beyond existing social benefit level.
For these purports, this study focuses on outlining basic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for the aged in Korea and examining legal and political challenges in terms of labor market for the aged.
#고령사회 #정년제 #고령자고용 #노동시장 #고용정책 #정년퇴직 #고용촉진 #고용안정 #aged Society #mandatory retirement system #the employment of the aged #labor market #employment policy #retirement #acceleration of employment #employment stabiliz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정년관련 법제도와 고령자고용관련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Ⅲ. 고령자고용촉진과 정년제관련 입법정책의 검토와 평가
Ⅳ.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단계적 법제화와 법적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12 / 연금위기의 대처방안으로서 연금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적과제 1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7 / 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대응 230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법적 과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고령사회법제 4 현안분석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일본의 고령사회와 정년법제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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