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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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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3 - 19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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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기술의 발달로 고령자가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대책 또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부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생산력을 갖춘 인력으로 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 및 유지에 관한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라 하겠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 및 유지에 관한 정책이 단순히 퇴직 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에 편중되어 시행된다면 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며 늘어나는 고령자의 수요에서 오는 갖가지 문제를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고령근로자의 일과 삶의 양립을 근거로 하는 WLB(Work & Life Balance) 제도 혹은 가족친화적제도(Family Friendly Policy)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WLB를 고려하지 않은 고령자 고용, 다시 말해 연령으로 인한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생활적 특성을 간과한 채 세워진 정책은 자칫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고령자의 업무능력 저하로 회사의 생산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고령근로자 역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지 못한 채 일을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더욱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고령 근로자 또한 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WLB 제도에 입각한 고령자 고용에 관한 정책은 고령자 고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WLB’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자를 위한 WLB 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 정책이 고령자의 고용 장애 극복과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선진국의 사례(일본, 핀란드)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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