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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고령자 고용촉진ㆍ유지를 위한 연공적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변경의 개선 필요성
Ⅲ. 임금체계와 고령자의 고용보장
Ⅳ.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stract〉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가. 감원을 위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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